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주 7)

(2) 네가지 할당원칙
보편주의, 선별주의 외에 사회에 존재하는 개인과 집단이 사회적 급여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네 가지 할당원칙에 따라서 사회적 할당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Glibert and Specht, 1974:66~70)

ⓐ귀속적 욕구(attributed need).
 수급자격은 경제시장의 제도적 장치(arrangement)에 의해 충족되지 않은 공통된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범주나 집단에 속하느냐에 좌우된다. 이 원칙하에서 욕구는 규범적 기준에 의해 정의된다. 욕구는 영국의 건강보호(Health Care)와 같이 전체 국민 같은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여겨지기도 하고 취업모, 아동, 빈민촌 거주자와 같이 한정된 집단에 존재한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보상(compensation).
 수급자격은 특정 사람들의 범주나 집단에 속하느냐에 의해 좌우된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으로 공헌한 자, 즉 재향군인, 사회보험 가입자, 농부 등이 포함되며, 인종 및 종교적 편견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와 같이 사회에 의해 부당한 피해를 입은 자들도 포함된다.

ⓒ진단적 차등(diagnostic differentiation).
 수급자격은 신체적 결함, 정서적 혼란의 경우와 같이 특정 재화 혹은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에 좌우된다. 이 원칙은 개인적 할당, 욕구의 기술적인 진단기준에 의한다.

ⓓ자산조사 욕구(means-tested need).
 수급자격이 개인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없다는 증거에 의해 좌우된다. 사회적 급여에의 접근은 개인의 경제적 환경에 의해 우선적으로 제한받게 된다. 이 원칙은 개인적 할당, 욕구의 경제적 기준에 의해 운영된다.

2) 급여체계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급여의 형태에는 현금, 물질적 재화, 서비스, 증서, 기회 그리고 권력의 여섯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현금, 물질적 재화 그리고 서비스의 세 가지 형태가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사회보장 급여의 형태를 이룬다(송근원,금태성, 1995:374~384; 전남진,1987a:368~373; 장인협, 1982:33~34).

(1)현금
 오늘날 제공되는 사회보장 급여 가운데 가장 큰 것이 현금의 형태이다. 공공부조는 물론이고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제 급여, 아동수당 등 각종 수당 등이 현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현금급여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무엇보다 현금의 보편적인 교환가치로 인하여 소비자선택의 측면에서 보면 가장 폭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즉 수급자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ty)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현금급여는 수급자 선택의 폭을 넓혀 다양한 취향을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서 그 자체로 중요시 되는 가치인 자유나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반면에 현물급여는 소비의 '강제화'를 통하여 개인의 자유나 자기결정을 훼손시킬 수 있다. 둘째,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어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물에 비해 물품의 선택권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수급자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모든 사람에게 낮은 효용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현물의 형태에 대한 사람들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현금급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는 데 현물급여보다 우월하다. 특히 공공부조의 경우 수급자에게 수치심을 가져다줄 수 있다. 이러한 수치심은 급여를 신청할 때, 급여를 받을 때, 급여를 소비할 때의 세가지 단계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소비단계에서 수치심이 클 수 있다. 현금급여는 적어도 소비단계에서는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치심이 발생하지 않는다.
넷째, 현금급여는 현물급여에 비해서 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이 적게 든다. 현물급여를 하기 위해서는 현물을 보관, 관리, 전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상품의 유통비용이 비싼 복잡한 사회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2) 현물급여
 현물급여는 사회복지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 보면 복지국가가 발전되기 이전에 중요하였으나, 이후 국가에 의한 본격적인 소득보장정책이 발전되면서 현금급여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해졌다. 또한 현물급여는 오늘날에도 상대적으로 사회복지가 발전되지 않은 국가들에서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현물급여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이며, 이 밖의 현물급여의 형태는 음식, 주택, 에너지, 각종 직업훈련, 상담 등으로 종류가 다양하다.
 현물급여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물급여를 선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정책의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을 높일 수 있는 데 있다. 모든 정책은 세부적인 목표들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물급여는 현금급여보다 욕구를 가진 자를 더 확실히 선별할 수 있어 급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집중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하여 정치적인측면에서 선호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자기가 낸 세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어떤 목표를 이루었는가에 관심이 있는데,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하여 효과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선호하게 된다. 현물급여는 또한 현물을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집단들 혹은 현묽브여 프로그램을 관려하는 관료들에 의해서도 선호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