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주 8)

셋째,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한 규모의 경제효과가 커 프로그램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현금급여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에서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물급여의 문제점으로는 소비단계에서 수치심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에를 들면, 미국에서 1960년대 이후 저소득층을 위한 대규모의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살게 하였으나, 오늘날 대부분 슬럼가로 변해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공공주택에서 사는 것이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Fried-man,1977;송원근,김태성,1995:378).

(3)증서(voucher)
 증서는 일정한 용도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식품증성(Food Stamp) 프로그램은 수급자에게 증서를 주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식품의 용도 내에서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교육증서를 가지고 수급자가 다양한 학교선택을 할 수 있다.
 증서는 속성상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형태의 중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형태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들을 줄일 수 있다. 증서는 현금급여의 장점인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비록 제한적이지만 살릴 수 있고, 현금급여의 무제한 선택의 자유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 선택'의 문제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증서는 재화나 서비스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켜 재화나 서비스의 질을 높을 수 있다. 증서는 현물급여의 장점인 정책의 묙표효율성도 살릴 수 있고, 현물급여보다 수급자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또한 운영비용도 적게 든다. 증서는 이렇게 이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주요한 급여형태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증서의 '중간적 성격'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들이 많지 않으며, 시행과정에서 ㅁ낳은 오용과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여 목표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행정을 위해 현금이나 현물 대신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이용권(증서)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

(4)기회(apportunity)
 기회란 의도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작업동기를 부여하고, 제재를 가하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의 불이익집단들-소수인종,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게 진학, 취업, 진급 등에서 유리한 기회를 주어 시장의 경쟁에서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것은 이러한 집단들에 댛나 과거의 부정적 차별을 보상하느 ㄴ차원의 적극적 차별이다 예를 들면 여성이나 장애인에게 대학의 입학정원의 일정한 인원을 배정하거나 일자리의 일정부분을 이들에게 할당하는 것이다. 이외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일정 점수를 가산해 주는 것도 기회에 해당한다. 최근 대학입시에서 농어촌지역 학생이나 장애인들의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것도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시장의 경쟁에서 불리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불이익 집단의 소득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러 가지의 어려움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순한 기회만 준다고해서 그들의 소득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회의 제공과 같은 간접적 급여형태는 현금, 현물과 같은 직접적 급여형태에 비해 효과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5)권력(power)
 권력은 사회복지정책의 수급자로 하여금 정책결정에 대한 권력을 주어 정책의 내용(급여자격, 급여액 등)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적 예가 미국의 1960년대 중반 이후 활발했던 다양한 지역사회운동 프로그램(community action program)들이다. 이것들의 기본 목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정책결정과정에 수급자들을 참여시켜 수급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권력은 유동적인 교환가치를 갖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볼 때, 수급자가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주게 되면 수급자는 실질적으로 많은 이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회의 경우처럼, 정책의 결정에 시민참여는 명목적인 참여에 그쳐 실질적인 정책내용에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3) 행정체계
 사회보장정책을 통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여러 영역에 걸쳐 다양하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체계)도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사회보장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의 성취는 전달체계의 방법이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전달체계의 평가기준은 전달하고자 하는 재화나 서비스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전달방법의 측면이다.

ⓐ재화, 서비스의 속성
 사회보장정책에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다양하고, 또한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는 서로 다른 속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속성의 차이에 따라 전달체계의 차이가 필요하다.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과 관련해서는 네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송근원, 김태성, 1995:354~355).
첫째 , 사회보장재화나 서비스들은 그것들의 공공재적 성격의 정도와 외부효과의 크기에 있어, 차이가 있다.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민간부문의 전달체계보다는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러한 속성을 갖는 대표적인 재화나 서비스는 의료서비스, 교육 그리고 아동복지를 위한 재화나 서비스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