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주 4)

2. 사회보장의 목적과 원칙
1) 사회보장의 목적
 사회보장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기본생활의 보장, 소득의 재분배 그리고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 등이다.

(1) 기본생활보장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사회 발전의 부산물인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초래되는 여러가지 경제적 불안을 해결하면서 국민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국가의 존재이유 중 하나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있는 만큼, 국가의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사회제도가 바로 사회보장제도인 것이다. 국민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느 ㄴ것은 국민들의 기본적 욕구(basic needs)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욕구는 '인간의 생존과 성장발전을 위해 필요하여 구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적절한 음식, 주택, 소득, 지식, 사회참여, 개인의 자유 등이다. 인간의 욕구는 다양하며, 동시에 무한하기 때문에 모든 욕구가 사회보장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사회보장의 대상은 의식주의 충족과 같은 가장 기본적 욕구가 된다. 기본적 욕구 불충족의 원인이 개인이나 가족에게보다는 사회일반에게 있으며, 그 해결도 개인, 가족이 아니라 사회공동의 노력에 의해 추구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기본적 욕구는 사회적 욕구의 성격을 가진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으로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보장의 1차적 목적이 국민들의 최저생활 보장에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여기서 최저생활보장이란 기본적 욕구 충족에 의한 기본적 생활보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최저생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의 견해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이 있으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보장해야 할 생활수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비해 또 하나 견해는 국민 전체의 생활수준이나 국민경제 등 국가의 사회경제적 요인의 추이 전개에 따라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수준은 변화된다고 보는 견해이다.(김유성,1985:285)

(2) 소득재분배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소득재분배에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 중에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수직적 소득재배분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것이 사회보장 지출이다. 사회보험의 경우 그 재정을 담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진다. 사회보험에서는 균등 부분과 소득비례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균등 부분이 소득재분배의 수평적 재분배-건강의료보험의 경우 건강한 사람에게서 병자에게로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도 이루어지지만, 보험료를 분담하는 동일계층간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도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사회보험에 의한 수직적 재분배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부담분을 늘려서 사회보험재정에서 조세부담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에 비해 일반조세수입에 의존하는 공공부조와 사회벅지서비스제도는 소득재분배 목적에 더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조의 재워조달에 누진적 과세를 사용하면 납세자인 고소득층으로부터 대상자인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직접 이전되어 수직적 재분배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

(3)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
 사회보장 목적 중 하나는 소득상실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사회적 연대감을 보여주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사람들간의 연대를 증대시키는 것에는 다양한 장치들이 있다. 가족이나 친척을 통한 원조, 민감보험 그리고 순수한 자선활동 등이 연대감을 높여준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민간이 제공하는 연대의 장치들은 정형화되지 않는 많은 사회적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사회 연대감 혹은 사회통합의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며, 역으로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내재화된 불평등을 완화시키며, 사회적 연대감을 증대시킨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나병균, 1986:Pieters,1993:4~5).
 사회보장을 통한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뿐만 아니라 근로세대와 노령세대간, 근로자와 실업자 간 그리고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간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ILO. 1993:2).

2)사회보장의 원칙
 사회보장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사회보장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에 나오는 주요 원칙과 국제노동기구(ILO)의 주요 원칙을 살펴본다.

(1) 베버리지 원칙
 영국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1942년의 "베버리지 보고서"는 당시 총력전으로 치러지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희망찬 사회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비전으로 제시되었다.
  베버리지는 사람들의 행복한 생활을 가로막는 주요 사회적 위험을 다섯 가지의 악(Five giants), 즉 결핍(Want), 질병(Disease), 나태(idleness),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로 규정하였다. 이 다섯가지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각각 소득보장, 의료보장, 정신교육, 교육, 보건, 위생, 주택정책을 제시하였다.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에 대해 실업, 질병 혹은 사고, 노령 또는 기타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임금의 상실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기본적으로 사횝좡은 최저수준의 보장에 있다고 보았다.(Beveridege, 1942:120). 베버리지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이 사회보장의 주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사회보험의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Beveridge, 1942:1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