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주 23)

셋째, 행정책임통합(unification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원칙이다. 1911년 국민보험법 이후 사회보험의 행정은 서로 상이한 중앙부처, 지방당국, 각양각색의 협회나 조합들이 운영하여 인력과 재원 면에서 비효율적이었다.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성을 신설하고 지방마다 단일한 행정국을 설치하여 모든 피보험자를 포괄하도록 제안하였다.
 넷째, 급여 충분성(adequate benefits)의 원칙이다.
 이는 급여수준과 급여지급 기간은 충분한 정도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사회보험은 모두 급여충분성에 미달하고 있으며, 급여 지급기간에 제한이 존재한다. 베버리지는 빈곤선(poverty line) 개념에 입각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실업이나 질병 등 지급사유가 지속되는 한 급여는 무기한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다섯째, 포괄성(compressiveness)의 원칙이다. 이는 두 측면으로 나뉘는데, 먼저 사회보험은 일반적인 모든 사회적 위험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 즉, 실업, 질병, 노령뿐 아니라 부양자의 상실, 장례, 혼인, 출산 등과 같은 비정상적 지출의 경우도 단일화 사회보험 틀 내에서 포괄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사회보험은 전국민을 포괄해야 한다. 즉 지금까지 사회보험에서 제외되었던 모든 계층들에게 보험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피보험자 구분(classification)의 원칙이다.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포괄하지만 몇 개의 범주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베버리지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범주를 구분하였는데, ⓐ피고용인, ⓑ고용주 및 독립노동자, ⓒ가정주부와 같은 무보수서비스 종사자, ⓓ비취업자, ⓔ15세 미만의 취업연령 미달자, ⓕ취업 연령을 초과한 퇴직자가 그것이다. 이 중 15세 미만의 취업연령 미달자는 아동수당을 취업연령을 초과한 퇴직자는 퇴직연금을 받으며, 나머지 범주들은 각각 최저생활을 보장받는다.
 베버리지는 이상과 같은 여섯 가지의 원칙이 구제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제조건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첫째, 15세까지의 아동, 그리고 교육받고 있을 경우 16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이다. 베버리지가 아동수당을 강조한 이유는 국민최저선의 보장에 있어 임금이나 사회보험만으로는 가족수의 차이를 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노동능력의 회복 등을 위한 포괄적인 보건서비스이다.
 셋째, 고용의 유지, 즉 완전 고용의 달성이다. 베버리지는 그의 사회 보장계획의 토대를 실업률 8.5%라는 가정에 입각하여 제시하였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출파노가 동시에 전 영국을 열광시켰다. 정부 간행물로는 유례없이 완본 25만 6천 부 요약본 36만 9천 부 판매를 기록하였으며, 좌우를 막론하고 대대적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처칠(Winston Churchill) 내각에 의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베버리지의 사회보험원칙의 대부분과 세 가지 전제조건은 전 후 애틀리(Clement Attlee)의 노동당 정부에 의해 본격적으로 입법화되었다. 1946년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이 통과되고 1948년 국민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이 통과되었다. 특히 1948년의 국민부조법은 기존의 구빈법 체계를 공식적으로 폐기한 것이었다. 나아가 아동수당과 국민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가 1946년과 1945년 각각 실시되어 전제조건들을 충족시켰으며, 완전고용정책은 전 후 영국을 규정짓는 특성이 되었다.

2)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과정
 주요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은 영국과 유사한 과정ㅇ르 통해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기 시작하였다. 주요 사회보험제도들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엇을 뿐 아니라, 급여 수준이나 포괄하는 사회적 위험의 정도도 급격히 향상되었다. 그 결과 사회보장비는 급격히 팽창되기 시작하엿는데, 전 후 주요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의 사회보장비 증가추이는 표와 같다. 표에 의하면 국내총생산액 중 정부의 사회보장지출이 1960년대 이미 주요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10% 이상을 넘어섰으며, 1975년에 이르면 20~30%대에 이르게 된다. 1945년부터 1960~70년대 초까지의 기간 동안 사회보장제도는 끊임없이 확대되어 국민들의 삶의 일부로 고착되는 주요한 제도가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팽창은 전후 세계경제의 유례없는 호황국면, 즉 자본주의이 황금기(Golden Age of Capitalism)에 의해 뒷받침되었으며, 나아가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에 있어 2~4%의 오나전고용에 의해 공고화되었다. 이 시기에 특별한 제도의 개발이나 도입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시기 나타난 노령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아동수당,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범위, 급여수준 등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행정직으로 체계화된 시기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확대일로를 걷던 사회보장제도는 1970년대 오일쇼크를 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재조정의 국면을 맞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