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주 22)

따라서 영국의 '인민의 예산'과 같은 적극적 누진조세의 도입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타운센트운동이나 런던법안 그리고 와그너-루이스법 등과 같이 당시 제출되었던 어떤 법안보다 고용주의 부담이 적게 가는 선에서 제도의 윤곽을 결정하였다. 나아가 실업보험에 있어 경험료율의 적용은 사회보험이 사부문의 고용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적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 볼 수있다. 이와 같은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철되는데, 퍼니스와 틸톤(Furniss and Tilton, 1979)은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하면서 미국을 결코 복지국가(welfare state)라고 칭할 수 없다고 폄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19세기 말~20세기 초에 각각 상이한 맥락에서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들은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계기로 급속히 확대되기 시작한다. 이른바 복지국가의 출범과 함께 급격한 팽창기를 겪게 되는 것이다.

3. 자본주의 황금기와 복지국가의 등장
1)베버리지 보고서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이른바 '복지국가'로의 길로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전쟁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총력전 형태로 진행된 제 2차 대전의 경우 국민들은 전쟁수행에 있어  무제한의 희생을 요구받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국민들은 반대급부로 승리 이후 국가가 국민들의 복지를 회복하고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대부분 국가들에서 구성된 거국내각에서도 드러나지만 일종의 정부와 국민들 간의 묵계가 이루어 진 것이다. 나아가 티트머스(Titmuss, 1958)에 의하면 전쟁이 총력전이 될수록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경향은 더욱 커졌다고 한다. 제2차 대전은 직업적 군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전국민의 전쟁이었으며, 국민들이 더 많이 참전할수록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었다. 따라서 선별적 구빈법 체계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학교급식이나 급유제도 등이 발달되었으며, 영국의 경우 <타임스>(Times)와 같은 가장 보수적 언론들조차 보다 평등을 위한 사회진보를 주장하였다.
 현재적 사회보장의 원리를 확립하였다고 평가받는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는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하였다. 애초 베버리지 보고서로 알려진 <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의 출발은 최종형태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미래의 정책적 비전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1897년 노동자재재해보상법 및 1911년 국민보험법 이후 체계없이 단편적으로 발달되어 온 사회보장제도의 문제를 조사하고 건의하는 행정적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다(Fraser, 1984;송규범, 1983;김상균, 1987). 그러나, 행정적 차원에서 출발한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에 관한 관계부처위원회(The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의 보고서가 사회보장의 위대한 설계의 내용을 담게 된 것은 위원장인 베버리지의 개인적 열정과 노력 때문이었다고 한다(김상균, 1987).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된 목표는 빈곤에 대한 공격이었따. 베버리지는 영국 사회가 공격해야 할 5대 악(거인)으로 빈군,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제시했는데, 베버리지 보고서는 빈곤에 대한 퇴치로 기획되었으며, 따라서 베버리지 스스로도 평가하였지만 그가 구상한 사회정책의 일부로서 제출된 것이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새로운 제도의 창설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19세기 후반 이후 단편적으로 발달한 사회보장제도의 체계화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현대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원칙들을 확립하였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제시한 사회보장제도들의 제도적 기반은 강제 사회 보험이다. 즉 베버리지는 국민들로부터 빈곤을 추방하는 데 있어 강제적 사회보험을 1차적 안전망으로 상정하였으며, 이에 포괄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국민부조(national assistance) 장치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의 목표를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달성에 두었다. 따라서 국민최저선을 넘어서는 욕구에 대해서는 사보험이나 개인적 차원의 저축 문제로 남겨 놓은 것이다. 이러한 베버리지의 자유주의적 구상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게 된다.
 첫째, 정액급여(flat-rate benefits)의 원칙이다.
 실업, 질병, 퇴직 등 소득중단을 야기하는 사회적 위험의 성격에 상관없이, 그리고 과거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국민최저선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다. 따라서 베버리지는 모든 대상들에게 동일한 액수를 제공하는 정액급여의 원칙을 선호하였다. 다만 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산재보험의 경우는 예외로 취급하였다.
 둘째, 정애기여(flat-rate contribution)의 원칙이다.
 소득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정액급여의 원칙과 연결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