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주 29)

(2) 사회연대의 정치적 기반 구축효과
재분배정책은 탈상품화와 연대의 정치 기반을 제공해 주며, 권력자원의 동원화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해 준다. 그러나 재분배정책은 권력자원의 동원화를 위한 충분 조건이지 필요조건은 아니다. 재분배가 추구하는 평등의 의미를 달리 표현하면, 보편적인 생활수준과 열악한 생활수준 간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빈곤의 철폐와 시민적 권리로서 보편주의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다시 말해 재분배와 관련하여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은 특정대상만을 범주화시켜 사회의 바람직한 분배상태를 달성하려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배과정에 개입하는 국가의 정책이 사회에서 어떻게 가능하고 있고, 정치 및 다른 요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가 초점이 될 수 밖에 없다. 발드원(Baldwin)에 의하면, 위험발생률(risk incidence)과 자립능력(ca-pacity for self-reliance)의 정도나 크기가 집단간의 연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과 동시에 이러한 집단간의 연대는 재분배를 위한 사회적 기반임을 지적하고 있다(Baldwin, 1993). 국가의 재분배 정책은 위험발생률이 높고 자립능력이 약한 집단들간의 연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평등의 퇴조(equality backlash)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기존의 재분배의 실현을 통해 이루어진 국가의 제도화된 정치적 요소들을 훼손시키는 것이며, 사회연대성을 심각히 위협한다.
 재분배와 관련하여 정치적 측면에서 보다 엄밀하게 규정하고 있는 권력자원론적 시각을 보면 대단히 시사적이다. 예를 들어 코르피(Korpi)는 권력자원의 두 가지 기본요소, 즉 생산수단의 통제여부와 노조와 정당의 조직화 수준 간의 차이는 분배과정과 분배과정의 최종결과인 불평등의 정도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권력자원의 배분은 분배과정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분배과정에 대한 국가개입의 영역과 방향이 권력자원의 차이에 근거하고 있는 한, 정치를 통해 분배과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경제성장, 인구구성, 역사적 요인 등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분배과정의 최종결과는 소득, 보건, 교육, 주택 등을 포함하여 복지 또는 생활수준의 분배에서 다차원적인 불평등의 형태로 간주 될  수 있다(Korpu, 1983).
 분배과정에 대한 국가개입의 범위와 성격은 무엇보다도 주요 계급간의 권력자원의 배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역으로 계급간 사회적 연대는 분배과정에 대한 국가개입의 결과로 나타닐 수 있다. 더구나 계급간 사회적 연대는 개인이 집단행동에 어떻게 참여하느냐의 문제이며, 사회정치적 공동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사회적 연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탈상품화와 시장에 대한 통제력의 확보에 달려 있으며, 제도적 재분배체제의 확립과 무관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재분배의 실현은 계급간의 권력자원의 배분이라는 주요 동안에 의해 이루어지며, 계급관계를 매개로 한 정치적 구조에 의해 그 성격이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사회권의 확립과 윤리적 정당화 효과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에 관한 마샬(Marshall)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재분배의 실현은 역사적으로 사회권의 발전과정이며, 이는 정치적 시민권의 확립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Marshall, 1950;Twine, 1993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사회적 권리의 발전은 계급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사회적 권리의 발전은 계급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사회적 시민권은 자본주의 경제관계의 계급구조를 완화시키는 것이다"라는 터너(Turner)의 표현으로 집약할 수 있다(Turner, 1993).
 사회적 권리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시민권과 정치권의 공식적인 평등화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사회적 권리의 기초는 시장에서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관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평등한 지위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Twine, 1994). 결국, 사회권의 확립은 사회적 지위의 평등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것이 노동정치의 결과든 간에 재분배는 민주주의를 전제로 한 사회권의 확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사회질서의 궁극적 토대는 윤리적인 정당화에 있다. 시장메커니즘의 불평등한 배분결과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윤리적 정당화의 최소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분배는 윤리적 정당화의 기초를 이루고 있고, 시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양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3. 사회보장제도이 경제적 효과
(1) 자동안정화 효과
 자본주의사회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변동해 나간다. 경기가 상승하면 그 상승된 경기가 상승하면 그 상승된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막고, 경기가 하락하면 그것이 지나치게 하락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자동적으로 해줄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하는데, 이러한 장치를 흔히 자동안정장치(Built-in stabilizer)라고 부른다. 사회보장제도도 이러한 자동안정장치의 기능을 함으로써 경기의 불안정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Burch, 1991;12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