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주 15)

이러한 비판은 시픈햄랜드의 문제로 말미암아 빈민의 수와 구빈부담이 늘어나 급속도로 힘을 얻게 되었다. 이에 1832년 맬서스주의자인 나소 시니어(Nassau W. Senior)를 위원장으로 하는 구빈법 운영실태조사위원회(Royal Commission for Inquiring into the Administ-ration and Practical Operation of the Poor Laws)가 발족되어 2년간 연구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들의 유명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안을 제시한다.
ⓐ 스핀햄랜드 제도하에 제공되던 보조금은 폐지한다.
ⓑ 모든 노동가능자들에 대한 구호는 작업장 구호로 대체한다.
ⓒ 원외구호는 병자, 노인, 무능력자, 아동을 가진 과부로 제한한다.
ⓓ 몇 개의 교구를 묶어 구빈법조합(Poor Law union)으로 조정된다.
ⓔ 구호수준은 지역사회의 가장 낮은 임금수준보다 적도록 조정한다.
(Friendler and Apt, 1980).
 이러한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제정된 신구빈법은 열등처우의 원칙(The principle of less eligibility)과 작업장 검사(Workhouse Test)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유명한 공리주의자이며 구빈법조사위원회 위원이었던 에드윈 채드윅(Edwin chadwick)이 기초하였는데, 구제받는 사람의 상황이 최하계층 노동자의 상황과 실제적으로나 외견상으로나 같아질 수 없는 조건에서만 구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Rimlinger, 1971). 이러한 원칙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킨 것으로 평가된 스핀햄랜드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빈민들이 구제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작업장 검사는 열등처우의 원칭게 의한 최소한의 구제조차도 구제를 필요로 하고, 또 구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빈법보고서에 의하면 작업장검사원리는 "신청자의 주장을 자동적으로 검증하는 원리인데, 신청자는 빈민구제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구제가 거절되며, 만약 구제조건에 동의한다면 그가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Rimlinger, 1971).
 노동가능한 빈민은 누구나 일하지 않고는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당시 남아돌던 많은 농업노동자들과 실업자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작업장의 규율에 따르거나 공장의 규율에 따라야 했다. 신구빈법의 결과 많은 빈민들은 이제 완전히 자본주의적 시장에 자신의 운명이 던져졌으며, 이는 자유로운 노동시장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및 1834년 신구빈법의 원리는 1944년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되기까지 영국 구빈체계의 주요 내용들을 규정했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국가들의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의 주요 원리들 속에 남아 있다. 그러나. 구빈법 체계가 비록 빈민들에 대한 구호의 내용을 담고 있다하더라도 그 특성에 있어 현대적 사회보장의 효시로 간주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것은 구비넙 체제가 수혜자들의 생존권이나 사회권과 같은 권리의 관점에서 운영되었기보다 억압, 통제, 온정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열등처우의 원칙과 작업장 검사를 골간으로 하는 1834년 신구빈법의 내용으로 19세기 절정에 다다른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19세기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기층대중들의 권리가 성장되고 비참한 빈민들의 실태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들이 증대되면서 구빈법 체제의 한계는 더욱 명확해 졌다.
 지금까지 고찰을 요약하면 구빈법체제는 붕괴되어 가는 봉건사회를 유지시키려는 힘과 발흥하는 자본주의적 힘을 확대하려는 힘간의 대립과정에서 변화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나 정주법은 봉건사회를 위협하는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공포로부터 나타난 전통사회의 반응이었다. 나아가 스핀햄랜드 제도는 인도주의와 결합되어 전통사회를 유지하려는 마지막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자유로운 노동의 이동. 수요공급에 의해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임금 등을 전제로 하는 자유 노동시장의 확대과정을 제어하지 못했다. 1834년 신구빈법은 자유주의의 승리를 의미하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은 구빈법적 구체제에서 비롯될 수는 없었다. 1834년 신구빈법으로 구질서는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자유시장이 가지는 파괴적 결과를 제어할 힘은 새로운 계급에 기반할 수 밖에 없었다.

2. 사회보험제도의 성립
1) 사회보험 도입의 역사적 배경
 19세기 말에 접어들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앞다투어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다.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에게 이러한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은 사회보장의 역사에서 획기적 전환을 의미한다.
 플로라와 하이덴하이머(Flora and Heidenheimer, 1984)에 의하면, 사회보장제도에서 사회보험제도의 실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사회보험은 구빈법과 달리 일상적 수단을 통해 빈곤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둔다. 반면 구빈법은 임시방편적 구호에 한정된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빈곤문제에 대한 제도화된(institutional) 개입방법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