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주 14)

따라서 구빈법은 결코 자선을 실천적 목표로 상정하지 않았다. 영국, 프랑스는 물론 여타 유럽국가들도 정부의 빈민에 대한 관심은 고통을 감소시킬 목적보다는 법과 질서의 유지라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Rimlinger, 1971). 그것으 무엇보다도 사회적 무질서에 댛나 공포였다.
 1662년 제정된 정주법(The Act of Settlement and Removal)은 더욱 더 유랑민들의 지리적 이동을 감소시키고, 구빈행정의 지방주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의해 구빈비용은 교구단 위로 부과 되었는데, 정주법은 해당 교구의 빈민감독관들은 비용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타교구에서 출생하였거나 거주경험이 있는 빈민들이 자신의 교구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2) 1795년 영국 스핀햄랜드 제도
 처벌 위주의 억압적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18세기 말로 접어들면서 원칙의 변화를 경험한다. 1782년 이른바 길버트 법(Gilbert Act)으로 알려진 빈민에 대한 구호 및 고용개선법(An Act for the Better Relief and Employment of the Poor)을 통해 노령, 질병 및 장애 그리고 고아상태로 인한 빈미들은 근로가능한 빈곤자들과 별도로 다른 작업장에 수용하도록 하여 이른바 원외구호(outdoor relief) 확대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따. 1795년 실시된 스핀햄랜드 제도(Speenhamland system)는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설정해 놓은 빈민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의 원칙을 중대하게 파괴하였을 뿐 아니라, 그 결과 구빈법으로 대표되는 중상주의적 국가 개입주의에 대한 반대여론을 증대시켜 1834년 신구빈법이 제정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1795년 5우러 6일 스핀햄랜드의 펠리컨장에서 모인 버크셔 지방의 치안판사들은 임금보조금의 액수는 빵의 가격에 연동해서 정해져야 하며, 따라서 빈민 개개인의 소득에 관계없이 최저소득이 보증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일정한 품질의 빵 1갤런이 1실링하는 경우에는 모든 빈민과 근면한 사람은 그 자신의 노동 혹은 가족의 노동 또는 구빈세로부터의 급여에 의하여 1주일에 3실링을 생계비로 지급받고, 처와 가족의 부양비로 1실링 6펜스를 지급받는다. 1갤런의 빵이 1실링 4펜스 하는 경우에는 매주 4실링을 지급받고 1실링 10펜스가 부가된다. 오를 때마다 본인몫으로 3펜스, 가족몫으로 1펜스를 더 지급받는다.(Polanyi, 1957).
 1834년 폐지되기 전까지 영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이 스핀햄랜드 제도는 18세기 말~19세기 초 영국에서 본격적인 자본주의적 노동시장이 발전하게 될 무렵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스핀햄랜드 제도는 당시 발생하는 시장체계로부터 생존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출발하였지만, 농촌사회를 지키려는 절박한 노력이 담겨 있었따. 먼 곳의 임금이 높다는 소문 때문에 농촌의 빈민들은 농업이 제공할 수 있는 임금에 만족하지 못했으며, 보상이 형편없는 농업노동을 혐오하고 있었다.
 당시의 공업지역은 수많은 이민을 끌어들였던 새로운 나라, 또다른 아메리카와 유사했다(Polanyi, 1957). 농업임금은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자들의 지불능력을 상회했다. 농업이 도시임금과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특히 1795년 산업측의 압력으로 1662년 정주법이 실질적으로 폐지된 즈음 도시와 농촌 간의 임금격차는 농촌에 더욱더 압박을 가했다. 임금등귀의 홍수로부터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촌에 더욱더 압박을 가했다. 임금등귀의 홍수로부터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촌을 지키려는 댐이 건설되어야 했다. 스핀햄랜드는 농업경영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고, 사회적 파국으로부터 농촌의 기반을 지키고, 전통적 권위를 강화하고, 농촌노동력의 유출을 저지하고, 농촌임금을 상승시키지 않는 방법의 고안등으로 부터 시작되었으며(Polanyi, 1957), 그 결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확립에 대응하는 봉건사회의 최후의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스핀햄랜드 제도는 본연의 목적과는 반대로 1834년 신구빈법의 도입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는 스핀햄랜드 제도가 가진 두 가지 문제 때문이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고안한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빈민들의 구분과 차별적 대응은 실질적으로 폐지되었으며, 그 결과 근로의욕의 감소가 심긱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보조금에 의존하는 빈민들은 증가했다. 나아가 스핀햄랜드는 도시 실업의 사회적 비용을 농촌에 전가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경기변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자들이 농촌사회로 재유입되면서 농촌의 부담은 한층 가중되었다. 폴라니(Polanyi, 1957)의 평가에 의하면 스핀햄랜드는 사회적 파국을 촉진시킨 제도였다. 스핀햄랜드가 창출한 근로의욕의 감소, 재정적 파탄은 1834년 자유주의적인 구빈법위원회 보고서를 통하여 신랄하게 비판되고, 이는 신구빈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3) 1834년 영국 신구빈법
 1834년 신구빈법(New Poor Law)은 당시 발흥하는 자유방임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정되었다.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국가의 온정주의적(paternalistic) 개입을 의미하는 구빈법적 정책에 반대하는 자유주의자들의 비판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간된 이후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