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주 30)

첫째, 경기의 호황과 불황기의 급격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재처럼 급격하게 축소되지 않은 사회보장지출이 있다. 이러한 형태는 연금, 의료보호, 공공교육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급여지출은 호황이나 불황에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일정하다. 즉 호황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사회보장지출이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 반면에, 경기가 불황일 경우에는 지속적인 침체상태로 빠지지 않기 위해 어느 정도의 유효수요를 유지해 줌으로써 경기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둘째, 보다 적극적인 자동안정화 기능을 하는 사회보장지출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대표적인 지출은 실업급여와 공공부조로서, 경기변동의 방향과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움직임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자동안정화 기능을 할 수 있다. 즉 실업급여와 공공부조와 같은 급여 지출은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그 수요가 감소하여 민간에서의 유효수요를 줄여줌으로써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반대로 경기가 불황일 때에는 그 수요가 증대되어 사회적으로 필요한 유효수요를 증대시킨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보장제도는 경제구조의 개편 내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안정화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는 기업도산, 노동력 방출, 고용불안정, 실업률 상승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부담을 사회보장정책적 수단들, 즉 실업급여, 직업창출, 직업훈련, 퇴직프로그램 등을 통해 구조변화에 대한 갈등과 저항을 완화시킬 수 있다. 
(2) 자본축적의 효과
 자본축적의 효과는 사회보장제도의 본래의 기능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중 재정운영방식이 적립방식인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자본축적의 효과가 발생한다. 매년 연금가입자가 기여한 기여금이 적립됨으로써 기여와 급여 간의 시간적 격차가 발생한다. 그 결과 적립금 또는 기금이 형성되고, 이 기금을 재정투융자로 사용한다. 특히, 재정투융자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운용의 중요성이 제가될 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이를 사회보장의 자본축적 효과라 한다.

2) 사회보장제도의 미시적 효과
(1) 저축행위에 미치는 효과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세대간 및 세대내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중요 재원은 기여금이나 조세로 운영된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기여금 및 조세부담을 수반한다. 이러한 기여금 및 조세부담의 확대는 국민의 저축의욕을 감소시킴으로써 생산성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기여금 및 조세부담의 증가는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저축능력 자체가 줄어듦에 따라 저축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가처분 소득이 감소되더라도 다른 소비를 감소하여 저축량을 감소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형태에 따라 저축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 외에 사회부조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적용대상자가 제한되어 있고, 엄격한 수급자격요건,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에 저축감소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공적연금은 개인적으로 장래에 대한 저축으로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축행위에 밀접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공적연금이 저축행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osen, 1988; 이준구, 1995). 일반적으로 공적연ㄱ므의 저축행위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
 첫째, 대체효과(replacement effect) 또는 재산대체효과(wealth substiu-tion effect)이다. 공적연금 때문에 자발적인 저축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즉, 자발적인 저축이 공적연금으로 대체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만약 완전한 적립방식에 의해 공적연금제도가 운영된다면, 민간부문의 저축이 감소되는 것은 공적연금으로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해연도의 기여금으로 당해연도의 연ㅁ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의 경우에는 민간부문의 저축만 줄어들 뿐, 공적연금의 부문은 증가하지 않기 떄문에 전체적으로 저축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퇴직후에 필요한 재산을 대체해 주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한 저축동기는 그만큼 줄어들고 자발적 저축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공적연금이 저축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일하는 동안에 전체소득은 0M이며, 만약 퇴직후 소비를 위한 재원이 전혀 없이 전체소득을 소비한다면 퇴직전의 소비도 0M일 것이다. 그러나 퇴직후 소비를 대비하려면, 퇴직 전에 전체소득보다 소비를 작게 하여 저축을 해야 할 것이다. 예산선 MN은 퇴직전후의 소비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을 보여준다. 무차별 곡선 U1과 예산선 MN이 만나는 점, 즉 효용이 극대화되는 E점에서 소비가 결정되면, 퇴직전의 소비는 OC1, 퇴직후의 소비는 OC2가 될 것이다. 따라서 퇴직전 소득에서 MC1만큼 저축을 할 경우, 퇴직후에 OC2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공적연금의 기여금으로 소득에서 MM`만큼 원천징수될 때를 생각해보자, 기여금의 원천징수의 예산선은 M`N이다. 만약 공적 연금의 급여가 OCg이고, 자발적으로 MM`정도 저축을 한다면, 퇴직후 소비는 동일 할 것이다. 그러나 E점에서 균형이 지속될 경우, 자발적 저축은 MM`만큼 줄어들 것이다. 즉 공적연금의 기여금에 의해 M`C1으로 저축이 감소한다는 것이다.